국내 스테인리스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

중국 청산강철 국내유치 철회 건의

2019. 6. 4

• 건의처 : 부산광역시

국내 스테인리스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

중국 청산강철 국내유치 철회 건의

Ⅰ. 현황

0.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업은 자동차, 철도 등 운송장비, 가전소재 및 주방용품, 산업설비, 건설 내외장재, 건축설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임.

0.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는 가전, 자동차, 조선 등 스테인리스의 수요가 높은 산업들이 밀집한 지역임. 특히, 스테인리스를 비롯한 철강산업은 창원시 전체 출하액의 8.9%, 부가가치의 6.7%(2017년 기준)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임.

0.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1위의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제조사인 중국 청산강철이 연간 60만 톤 규모로 생산가능한 대규모 냉연 공장을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신설한다는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.

* 투자 현황 : 중국 청산강철 국내 길산파이프(충남 논산 소재)와 5:5 공동투자

투자 규모 : 1.2억불(청산강철 0.6억불)

Ⅱ. 문제점

0. 스테인리스 생산 세계 1위인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생산거점 구축이 현실화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 전반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.

1. 국내기업 및 산업 경쟁력 측면

· 현재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의 약 40%는 중국산 등 저가 제품이 잠식한 상황임.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지난 2018년 기준 68%대의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.

· 향후 청산강철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수요의 많은 부문을 잠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생산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.

·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생존 위기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의 여력도 약화시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.

· 국내 수요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 받을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청산강철이 국내시장 잠식 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인상에 상시 노출될 수 있음.

2. 수출 측면

· 현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미국, EU는 물론 신흥국에서도 저가 철강재수입에 대응해 반덤핑방지관세,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에 있어 철강업계의 해외시장은 나날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임.

·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·인도네시아산 열연제품을 가공한 청산강철의 냉연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둔갑하여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는 우회수출처라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, 세계시장에서 무역 제재 확대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.

· 더불어 인도네시아산 열연제품을 국내로 수입, 가공 후 재수출하겠다는 계획은 각국의 쿼터제 실시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열세인 국내 생산업계의 수출 감소를 가속화 할 것임.

3. 고용 창출

· 청산강철은 미음산업단지에 투자하여 신규 일자리 3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, 오히려 국내 스테인리스 산업 고사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신규 창출보다 훨씬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음.

· 더불어 청산그룹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흡수한다면, 장기적으로 기술유출에 따른 국내 업체의 경쟁력 악화도 우려됨.

Ⅲ. 건의

0. 스테인리스 등 철강산업은 모든 산업분야에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개별 지자체의 외자유치 노력 보다는 국가적인 산업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.

0. 이에 국내 기업 및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부산시가 검토하고 있는 중국 청산강철의 대규모 냉연공장 신설 추진을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 드림.

2019. 6. 4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